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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60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1848

159

 동일한 보험목적에 관하여 수개의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다 1389

158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1506

157

 기평가보험에서 현저하게 초과한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2243

15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에 있어서 제3자에 포함된다 2179

15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1481

154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3709

153

 구상권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13

152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권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2566

151

 보험회사의 잘못된 면책 대상 통보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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