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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70

 리스물건 수령증서가 발급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1998

169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한다 1655

168

 대학생들의 화염병 시위는 면책조항 중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51

167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면책조항은 유효하다 1588

166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1150

165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1255

164

 제3자의 손해액 일부변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 초과한 보험금지급시 보험자대위 1060

163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124

162

 피해자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후 보험자의 면책통보 이전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손해방지·경감비용 2131

161

 사고발생시 법률상 책임 여부 불분명한 때 지출한 피보험자의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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