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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60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용어풀이 규정은 무효이다 1293

259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2383

258

 보험료 연체시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지 또는 실효된 것으로 본 약관은 무효 2603

257

 추간판팽윤증을 추간판탈출증 항목을 적용하여 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 977

256

 선천성 농아자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1557

255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존재 입증책임 2972

254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경우 3497

253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1988

252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 요인이 기여한 경우 1448

251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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