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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80

 도로상태의 점검 소홀로 빙판이 생기도록 방치한 시에게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 1589

279

 자동차자손보험에 기해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1744

278

 계약자가 통상의 주의의무에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면책약관 적용 여부 2162

277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용하기로 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무효 481

276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인지 여부 1278

275

 청약서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673

274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유상운송 여부는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593

273

 리스회사와 보험회사간 이행보증보험금청구채권 내지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 확인 이익 818

272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한다 1813

271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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