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320

 보험대리점 사용인이 계약자에게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종 잘못 설명한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2310

319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658

318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보험계약의 효력 1455

317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549

316

 차 안에 잠든 유치원생을 그대로 둔 채 주차 후 차문을 닫고 떠나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사고 673

315

 화물의 손상 원인, 정도 및 수량의 조사비용을 보험사고 야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 605

314

 > 수출자가 보험료지급 지체시 보험금수취인인 수출자 거래은행에 지급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다 1305

313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921

312

 차량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90

31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 주차구획선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958
 
<< Pre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