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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340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구속력을 갖는 근거 및 그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1670

339

 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한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한 것이다 570

338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의 판단기준 1836

337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496

336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급차선 변경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한 운전자의 과실책임 여부 962

335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568

334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 628

333

 선박보험계약에서 적용하는 협회기간약관 소정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560

332

 해상선박보험 소정의 보험금지급사유인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650

331

 보험자가 약관명시·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자의 중복보험 고지의무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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