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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360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13

359

 보험계약이전결정시 종전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대상 아니다 616

358

 용선자가 운송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선하증권이면약관의 효력 738

357

 사고 당시 65세인 치과의사의 가동 연한을 67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본 사례 698

356

 렌트카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 866

355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 715

354

 보험약관상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는 면허행정처분중의 운전수도 포함된다 598

3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의미 756

352

 이행보증보험에서 채권자(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와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697

351

 차량 점검을 위하여 시동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주차한 동안 충격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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