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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370

 이른바 음주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585

369

 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합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730

368

 퇴근길에 우연히 탑승권유를 받아 회사 승용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아니다 539

367

 피보험자가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미통지 시 최고절차 없이 한 실효처리는 무효이다 1700

366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시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보험증권의 배서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574

365

 피보험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한 행위는 화재보험약관상 실효사유에 해당한다 1349

364

 제3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제3자가 그 출재로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737

363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책임 인정 사례 1703

362

 수하인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검사기간 동안 확대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552

361

 재경부장관의 은행업 등의 인·허가 취소 절차상 잘못이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을 위법하게 하는지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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