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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410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경부염좌, 요부염좌상 등에 대해 3년 한시장해 인정) 2001

409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사례 1830

408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1475

407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염좌 부제소합의는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 2665

406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유산이나 조산 ) 그 자체를 후유장애로 볼 수 없다 883

405

 후유장애의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손해를 인정한 사례 1786

404

 사고 이후 상당기간 후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1379

403

 차배달 목적으로 다방 주인의 운전 차량에 동승한 다방 종업원의 경우 피해자측 과실이론 적용 불가 2245

402

 제3자인 피해자측의 과실 인정시 그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 2061

401

 입원기간 및 변론종결시까지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해서는 안된다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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