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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440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06

439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 종결 후 장해 정도가 판명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한다 958

438

 빗길 야간 고속도로 추돌사고 후 안전표시 안한 정차 차량 책임이 더 크다 715

437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577

436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이면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444

435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 2754

434

 오토바이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치인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724

433

 수혈거부가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415

432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 1172

431

 공동불법행위자이기도 한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비율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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