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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490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상대차보험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한 약관은 무효 820

489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057

488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경우 2228

487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1372

486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차선에 파편을 떨어뜨린 것과 그 파편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 1310

485

 고속도로 갓길주차와 추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694

484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넘어뜨리는 사고 후 구호자가 사고차에 접근하다 감전 사망한 사건 600

483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져 의사의 지시로 목발 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사건 687

482

 산재 보험급여 지급 청구 요건으로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 1703

481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보유 판단과 무면허운전 묵시적 승인 여부 판단은 양립 가능하다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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