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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590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 해석(Ⅲ) 999

589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손해배상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638

588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5일만에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007

587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1098

58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화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한 사례 1989

585

 경제적, 정신적 불안상태 등을 이용한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877

584

 미평가보험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합의한 사실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은 아님 1367

583

 보험목적 자체의 부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발생우려가 손해방지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570

582

 손해보험에 있어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1941

581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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