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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610

 우중 야간이라도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감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893

609

 업무상 재해로 인한 회사의 부담 담보위해 보험가입시 구체설명없었다면 보험금은 근로자측에 줘야 함 749

608

 헬스장 운동기구 작동여부를 미확인한 채 운동중 사고나면 70% 본인책임 1926

607

 추운 새벽 출근길에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719

606

 병원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병원에 75%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1113

605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해 돌을 운반 중 돌연사한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2769

604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이후에 나타난 격심한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여부 1920

60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해 산출된 결과는 증명력 충분 587

602

 절도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면 경비업체에 경보기 미설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560

601

 전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뇌경색을 공무상 질병으로 본 사례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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