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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660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147

659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약관 설명의무 없다 1754

658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2790

657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1193

656

 약관변경의 효력 인정기준 1315

655

 주차관리원도 승낙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80

654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대위권 행사 불가 1501

653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불가 1947

652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 1016

651

 수리 외에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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