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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670

 임차한 자동차 운전하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동차대여업자의 관계에서는 면책되지 않는다 1994

669

 무면허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262

668

 노조 전임자가 노조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628

667

 무효인 납세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과 부당이득반환청구 744

666

 금융기관종합보험에는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1517

665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미리 청구할 필요의 의미 1270

664

 고속도 진출로 끼어들다 충돌사고 피해자도 일부 책임있다 585

663

 서류 또는 증거를 위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1754

662

 적재함 올라가던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 아니다 2346

6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의 의미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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