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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830

 한정약관의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다른 연령 미달자에 대한 승낙은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1467

829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의 의미 1159

828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1609

827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967

826

 탑승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약관상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 1381

825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 776

824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975

823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672

822

 보험자가 약속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 발행시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된다 1480

82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면책조항의 취지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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