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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840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에 깔려 사망한 경우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1346

839

 합의서상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는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 포함 안됨 1427

838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183

837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496

836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여 자동차가 추락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1410

835

 보상한도에 관하여 보통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1553

834

 어떠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지 762

833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되는 법률행위 존재를 인정한다 793

832

 자동차의 양도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758

831

 면책약관 단서 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차량이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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