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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860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그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없다 1405

859

 우편물이 우편함에 투입된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974

858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1179

857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1936

856

 화재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의 판단기준 1249

855

 백수보험의 확정배당금이 기준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1030

854

 노동능력 상실비율도 자백의 대상으로 된다 1498

8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된다 1190

852

 간경변에 대한 보험은 간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1311

851

 암보험 약관상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의 범위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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