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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250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 대리 수령시 그 수령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950

1249

 계약 해지 후 피보험자가 자기 아닌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 961

1248

 보험계약 해약 지시 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모집인의 업무상배임죄 성부 797

1247

 개인택시운전자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1270

1246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향후 소득 1665

1245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방법 1227

1244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한 사례 1258

1243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1157

1242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1570

124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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