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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330

 피해자가 사고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 수입 얻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산정 1907

1329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의 평가방법 1619

1328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753

1327

 자배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주장에 대해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 위법 1653

1326

 중앙선 침범의 차량에 충돌되어 다른 차량을 충돌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1365

1325

 반대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관실이 없다고 한 사례 1582

1324

 위험한 곡로에서 도로중앙선을 제한시속을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한 경우 1312

1323

 교행하는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에서 좌우로 곡선을 그리며 달려오는 것을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1572

1322

 운전자에게 교행하는 반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을 예견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1821

1321

 상대방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교행하는 버스와 충돌한 경우 버스운전자의 과실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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