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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340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사례 1337

1339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1277

1338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1216

1337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 단축 판단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1957

1336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 1128

1335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권리포기 약정 또는 부제소 합의를 한 후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2041

1334

 차안에서 시동을 키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여부 1630

13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지 1488

1332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 아니한 경우 1458

1331

 노동능력 감퇴되었으나 관계법령에 의한 신분보장으로 손해발생 개연성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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