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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370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2003

1369

 자보 수가 청구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영상진단 판독료 청구한 행위 752

1368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1852

1367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1591

1366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069

1365

 승객이 강간을 피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는 자동자 운행중 사고(Ⅱ) 1118

1364

 승객이 강간을 피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는 자동자 운행중 사고 1054

1363

 선원법상 선원의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 834

1362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이 20퍼센트 정도 상실한 고용운전사의 일실수익산정방법 1477

1361

 노동능력 일부상실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래 일용노동 종사 추정의 당부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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