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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440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의 운행지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1887

1439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 2088

14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1567

1437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088

1436

 지입회사를 기명공제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는 승낙피보험자 1911

1435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입차주의 법적 지위 1540

1434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116

1433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경우 1927

143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1507

1431

 사업 공동운영 위한 신고 대표자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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