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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510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 지연손해금의 비율 변경을 명한 조치의 적부 2464

1509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676

1508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 1478

1507

 월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2005

1506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사망자(대학교 2학년 휴학중)의 장래의 예상수입액의 산정방법 1857

1505

 수리 불능 부분 잔존시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 1328

1504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다 1223

1503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의 적용례 2482

1502

 일실수입손해에 대해 현가산정 기준시점 이전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195

1501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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