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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590

 보증보험상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816

1589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해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해온 감정서의 증거능력 1475

1588

 감정촉탁에 있어서 감정선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1599

1587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1389

1586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 배상의무자의 위자료 산정 방법 1545

1585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1403

1584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실례 1425

158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1954

158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1350

1581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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