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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640

 맛살잡이를 목적으로 승선 후 작업하다 밀물 때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1378

1639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1772

1638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 마치고 군복무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1674

1637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린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 1490

1636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대납 약정을 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이다(Ⅱ) 2231

1635

 법률 규정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시 이를 이유로 그 약관 조항의 효력 부인 못함 1797

1634

 약관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561

1633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1794

1632

 분납 보험료의 체납시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 없이 보험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약관의 효력 2217

1631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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