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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660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한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2190

1659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1610

1658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724

1657

 보증보험에서 보험자의 전보책임의 발생 요건 1493

1656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의 적용범위 1597

1655

 처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승용차에 남편을 태우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679

1654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1618

1653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 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한 운전자의 과실유무 1627

1652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1284

1651

 교차로에 정지했다가 신호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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