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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801

 계약자가 불고지·불실고지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이 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 2351

1800

 피보험자가 보험금 받기 전에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처분시 보험자는 청구권대위 불가(Ⅱ) 1478

1799

 책임보험에 가입된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1개 사고에 관여시 보험자의 책임범위 1597

1798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1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Ⅱ) 1794

1797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약관설명 의무 존부 1817

1796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1659

1795

 피용자가 불법행위 은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1621

1794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체감정결과의 증명력 1594

1793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된 경우 1070

1792

 수개의 물건에 1개 화재보험을 체결했는데 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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