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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2014-10-11  |  조회 : 1131

▣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시사항】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이 외 1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진 담당변호사 정상일)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미경, 배성진, 김영수, 이해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가합2981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14. 5.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4. 6. 17.까지 연 3.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금원 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33,91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인 C은 2011. 11. 22. 피고와 피보험자동차를 68두2023호 뉴체어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1. 11. 22.부터 2012. 11. 22.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본인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의 (3)항은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 약관 내용과 같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2. 7. 4. 이전에 피고에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근거로, 망인의 보험금이 계산상 산정되는 200,186,816원의 한도 내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보험금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서 비용을 합한 후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고, 공제액은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으로 하되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원으로 산정된다.

○ 그런데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200,000,000원으로서, 위 두 금액을 합한 액수는 200,000,000원이지만, 망인의 실제 손해액은 외국인인 망인의 상실수익액을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실수익액 152,186,816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45,000,000원을 합한 200,186,816원이 되어 200,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공제액이 음의 수치에 해당하여 공제액은 0원이다.

○ 이 사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200,186,816원이고, 비용과 공제액이 0원이므로, 결국 망인의 보험금액은 그 한도 내에 있는 보험증권상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00원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장례비,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나, 공제액을 계산할 때 산정하는 망인의 상실수익액에 대하여 다투어, 망인은 사망 당시 국내 체류자였으나 체류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본국인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므로 사망 이후 2년간은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되, 2년을 지난 2014. 1. 27.부터 2029. 2. 17.(60세가 되는 날)까지는 중국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 9, 을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의 상실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서 외국인의 상실수익을 산정하는 방식과 달리,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 기준을 근거로 망인의 체류자격이 상실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 27.부터 중국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체류자격이 국내에서 계속 있을 것을 전제로 되어 있는 등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2014. 1. 27. 이후에도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 D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의 보험금 중 중국법에 따른 상속분 1/2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지급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실수익액도 이 사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체류기간이 경과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본국인 중국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 D만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제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한 E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이 2명이라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상실수익 산정 방식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따른 상실수익 산정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 사건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사건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의 상실수익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 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나. (5). 외국인 규정에서는 외국인의 상실수익액에 대하여, 유직자 중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는 그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유직자이나 그 입증이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무직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2014. 1. 26.까지는 위 규정에 따라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다투고 있는 2014. 1. 27. 이후에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망인의 국내 체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갑 1, 2, 10, 11, 17, 18, 을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 2004. 8. 31.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망인은 2005. 9. 9. 중국에 심천시 F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1. 6. 3. 이 사건 회사를 친척 G에게 위탁관리하여 그 수익을 받아오고 있는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1. 11. 1. 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조 별표 관련 27. 거주 체류자격(F-2 가목 국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데, 위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후에는 F-6 국민의 배우자로서 별표 관련 28의4.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06. 8.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받은 후, 2010. 4. 22.과 2011. 8. 1. 체류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사망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망인의 체류기간은 2013. 1. 26.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2항에 따르면, F-2 가목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8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F-2와 F-6 모두 3년으로 되어 있다.

4)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혼인한 조선족 동포로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도 중국 친척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망인이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2014. 1. 27.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할 것을 전제로 하여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상속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제사법 49조 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은 사망 당시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 관계는 중국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르면(갑 15),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2조), 상속권은 남녀가 평등하며(9조), 유산상속의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고(10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다(13조).

2) 갑 12, 14, 1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아내인 원고와 중국 국적의 어머니 D이 있고, 제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한 E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망인의 어머니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52945호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E는 제1심 판결에서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인정되었으나, 항소 이후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정을 지적하자 소를 취하하였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 D이 있을 뿐, 그 외에 상속인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부분 피고 주장은 E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과 모순될 뿐 아니라, E는 제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여 민사소송법 267조 2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라. 보험금 액수에 관한 판단

위에서 한 판단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 받을 보험금을 산정한다.

1) 망인에 대하여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45,00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2) 망인의 상실수익액은 152,640,712원이고 그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① 월 일용근로자 임금 : 1,668,337원[=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 75,608원(갑 8) +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 57,859원(다툼 없는 사실)} ÷ 2 × 25일, 원 미만 버림]
② 생활비 : 1/3
③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137.2391
㉠ 생년월일 : 1969. 2. 17.
㉡ 사망일 : 2012. 1. 26.
㉢ 취업가능연한 : 2029. 2. 17.(60세까지)
㉣ 월수 : 204개월(㉢ - ㉡, 월 미만 버림)
㉤ 204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137.2391
④ 1,668,337원 × (1- 1/3) × 137.2391 = 152,640,712원(원 미만 버림)

3)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의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200,640,712원[= 일실수입액(상실수익액) 152,640,712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45,000,000원]이고, 비용은 0원이며(다툼 없음),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이 0원이므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의 (3)항에서 규정한 보험금은 결국 200,640,712원(= 200,640,712원 + 0원 - 0원)이 된다. 그런데 망인의 보험가입금액이 200,000,000원이므로 망인이 지급 받게 될 보험금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의 (2)항에 따라 200,000,000원이다.

[[ 계산상 공제액은 - 640,712원(=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0원 + 자동차상해 보상금액 200,000,000원 - 실제 손해액 200,640,712원)임
② 실제 공제할 액수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 적용되는 0원임

4)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인 원고에게 100,000,000원(= 200,000,000원 × 상속분 1/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청구를 한 후 1주일이 지난 2012. 7. 11.의 다음 날인 2012. 7.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7.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연 3.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이자 기산점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이자 이율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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