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1가합46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놀이기구(지하동굴 수로탐험장) 운영자에 대하여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은 보트를 이용하여 지하의 수로를 관람하는 시설로서, 관람을 마친 승객이 하선하는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레져로서는 보트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들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레져가 승객들이 보트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승객들이 내리는 장소에 부직포가 깔려 있었으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덥지 못하여 타일로 된 바닥면의 일부가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레져가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로서도 보트에서 하선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전 문】
【원 고】 ○○○(보험회사)
【피 고】 형○○
【변론종결】 2011. 9. 6.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2,807,46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1. 주식회사 ○○○○○레져(이하 '○○○○○레져'라 한다)와 사이에 ○○○○○레져가 운영하는 ○○광역시 소재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6. 11:00경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방문하여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보트나 시설물의 결함이나 안전조치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주의하게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레져 및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레져는 경사진 장소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레져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은 보트를 이용하여 지하의 수로를 관람하는 시설로서, 관람을 마친 승객이 하선하는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레져로서는 보트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들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레져가 승객들이 보트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승객들이 내리는 장소에 부직포가 깔려 있었으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덥지 못하여 타일로 된 바닥면의 일부가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레져가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보트에서 하선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소득, 가동기간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 교육전문가 1~3년미만 경력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아무런 직업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8. 21.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수학교육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자격을 취득한 이후인 이 사건 사고 당시나 현재까지도 피고가 교육전문가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교육전문가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의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달하는 2043. 3. 10.까지 매월 22일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었을 노임을 기초로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0. 5. 6.부터 같은 달 1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수술을 받아 관절강직이 있는 경우로서 약 10%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인 2010. 5. 6.부터 2010. 5. 12.까지 : 100%
②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2010. 2. 16.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43. 3. 10.까지: 10%

3) 계산 : 39,324,463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나. 기왕치료비 : 751,580원

다.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이 40%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 3,000,000원
피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

마. 공제
○○○○○레져가 지급한 피고의 치료비 86,200원 중 피고의 과실 상당 금액인 34,480원(= 86,200원 × 40%)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가도보험금 4,203,680원 등 합계 4,238,160원(= 34,480원 + 4,203,680원)을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2,807,465원{= (일실이익 39,324,463원 + 기왕치료비 751,580원) × 60% + 위자료 3,000,000원 － 가도보험금 등 4,238,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유기웅 김태균

목록

1. 사고내용

피고가 2010. 2. 16. 11:00경 ○○광역시에서 주식회사 ○○○○○레져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의 관람을 마치고 보트에서 내리다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2. 보험계약
․보험종목명 : 영업보상책임보험
․증권번호 : △△ 20### C##
․보험기간 : 2010. 1. 12. 24:00 ~ 2011. 1. 12. 24:00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레져
․피보험자 : 주식회사 ○○○○○레져
․담보사항/담보내역 : 시설소유자특별약관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공제 : 1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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