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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해지 시 보험회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의 의미
  2011-09-08  |  조회 : 1185

▣ 대구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1478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화재보험계약에서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해지 시 보험회사가 그 '위반사실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화재보험계약에서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해지 시 보험회사가 그 '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1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보고서인 현장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내용만으로 바로 피고가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조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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