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나868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항소장의 요건

[2] 보험 면책약관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들이 제1심 무변론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기간 만료일 2009. 10. 19.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의 사건번호․사건명과 당사자를 표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그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 제목하의 서면을 제출한 다음, 2009. 10. 29. 위 '답변서'가 항소장이고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정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적법한 인지액과 송달료까지 납부한 사안에서, 판결 선고시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을 송달받아 판결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위 '답변서'에는 제1심의 사건번호와 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건의 판결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점, 피고들이 곧바로 위 '답변서'가 항소장이고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2009. 10. 29.자 '보정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2009. 10. 19.자 '답변서'는 단순히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민사소송법 제397조가 정한 요건까지 갖춘 항소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 보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