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가합86*** 판결【손해배상(기)】

【전 문】
【원 고】 정○○
【피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명
【변론종결】 2010. 11.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1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3.부터 2010.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15,210,443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2.부터 2010.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100,970,883원,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금 100,000,00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15,294,64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윤○○은 2008. 5. 10.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외 하○○ 소유의 00두0000호 ○○○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면 ○리에 있는 사거리 농로를 ○○소재지 방면에서 ○○○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가 논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및 하○○을 비롯하여 이 사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원고 운영의 ○○농장의 직원들로서 회식을 마치고 농장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3-4번 경추 추간판 탈출, 불완전 경수손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영구적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나. 관련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는 하○○과 사이에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는 소외 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는 것을 특약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을 특약으로 하는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판단

2. 피고 ○○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화재가 지급할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화재가 지급할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제로 하므로, 이하 피고 ○○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가. 주장 및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2%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 ○○화재에 대하여 위자료 22,680,000원(= 45,000,000원 × 72% × 70%)과 상실수익액 78,290,883원(= 1,376,606원 × 72% × 96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78.98944062)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

반면에, 피고 ○○화재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7.5%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와 85개월분의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화재 사이에 보험금 액수 차이가 나는 주된 원인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평가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가동기간 중 원고의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업손해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실수익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위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상실수익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상실수익액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7~8년 전부터 목의 통증(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인하여 지압치료를 받았고, 2003. 12. 8.경에도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 상완신경총 부분마비'로 진단받고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주○○이 원고에 대하여, ① 기왕증인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의 기여도는 50%로 판단되고, ② 2008. 6. 14. 당시의 진료기록상 불완전 사지마비로 양측 상지 근력저하(grade 4)가 관찰되었으나, 하지 근력저하는 거의 정상(grade 5)으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표 Table14 두부, 뇌, 척수 손상항목(p.80) Ⅲ-B항을 적용하여 17.5%(기여도 50%, 직업계수 5 인정시)의 노동능력상실이 수상일로부터 영구적으로 예상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7.5%로 판단된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손상항목 Ⅲ-C항을 적용하여 72%의 영구장애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주○○이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 이전에 작성한 각 후유장애진단서(갑 제3호증의 1, 2)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은 위 각 진단서가 정확한 이학적 검사 없이 원고의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후(을가 제6호증)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7.5%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다. 보험금의 산정

(1) 위자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을나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17.5%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 ○○화재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200,000원이 된다.

(2) 상실수익액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을나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 ○○화재가 지급하여야 할 상실수익액은 '월 평균 현실 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는데, 원고의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이 농촌 노임을 기준으로 월 1,376,60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7.5%, 원고의 생년월일이 1955. 6. 13.,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2008. 5. 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참조), 원고의 가동 종료일은 2015. 6. 12.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기간인 85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71.4541을 적용하면, 피고 ○○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실수익액은 17,213,724원(= 1,376,606 × 17.5% × 71.4541)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피고 ○○화재가 주장하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8,413,724원에 그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을나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해 피고 ○○화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는바, 피고 ○○화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8,800,000원(= 상해보험금 20,000,000원 + 후유장애보험금 18,800,000원)이므로, 위 38,8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 ○○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피고 ○○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화재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보험금 9,000,000원(5급 기준), 위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보험금 60,000,000원(5급 기준), 위자료 22,680,000원(=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72% × 70%), 상실수익액 78,290,843원(= 월 평균소득 1,376,606원 × 노동능력상실률 72% × 96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 ○○화재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 20,000,000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화재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으로서, 피고 ○○화재가 원고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보험금 20,000,000원(상해등급 1급 기준)을 기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화재에게는 위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보험금 18,800,000원(후유장해등급 10급 기준)을 지급할 의무만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금 지급항목의 확정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책임보험회사인 피고 ○○화재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별표 1에서 상해보험금, 별표 2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화재는 위 상해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다. 상해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의 산정

살피건대, 이 법원의 손해보험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이 법원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근거로 삼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상해등급은 1급 3항, 위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후유장애등급은 10급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시행령 별표 1, 2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상해보험금의 한도금액은 20,000,000원, 후유장애보험금의 한도금액은 18,800,000원에 그친다.

그런데 피고 ○○화재가 원고에게 상해보험금 20,000,000원을 기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화재는 원고의 후유장애등급이 10급에 해당하는 경우 후유장애보험금 1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화재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위 18,800,000원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화재는 원고에게 후유장애보험금 1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9. 3.부터 피고 ○○화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생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생명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원 15,000,000원이고, 여기에 피고 ○○생명이 제출한 '지급내역 안내'(을다 제2호증)에 기재된 대로 가산금액 377,711원을 더하고, 공제금액 83,090원을 제하면{결국 원래 지급할 보험금 액수에 294,621원(= 377,711원 - 83,090원)을 더하게 된다}, 피고 ○○생명은 원고에게 15,294,62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생명은 위 '지급내역 안내'는 지급할 보험금이 21,000,000원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원고의 경우 15,000,000원을 기준으로 더할 금액을 산출하면 210,443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94,621원은 보험금이 21,000,000원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보험금이 15,000,000원일 때에는 210,443원(= 294,621원 × 15,000,000원 ÷ 21,000,000원)을 더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생명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는 15,210,443원(= 15,000,000원 + 210,44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생명은 원고에게 보험금 15,210,4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8. 12.부터 피고 ○○생명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화재, ○○생명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화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 ○○생명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서인덕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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