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정관영외 1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파기환송)
【변론종결】 2007. 5. 31.
【주 문】
1. 2002. 10. 3.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2002. 7. 3. 체결된 무배당 대한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7. 3. 소외 1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만기·생존시의 수익자를 소외 1로, 입원·장해시의 수익자를 피고로, 사망시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대한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재해장해보장특약 가입금액은 25,000,000원이고, 그 약관 중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소외 2는 2002. 10. 3. 18:30경 스타렉스 자동차를 주택가에서 야간에 후진하던 중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3, 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제3, 4요추부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02. 10. 31. 수술(제3, 4요추부 요추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는바, 위 병원 진단방사선과 보고서에 의하면 제3-5요추간 척추관협착증(Spinal stenosis, L3-5)이 진단되었다.

다.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는 2002. 12. 3.자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과 제5요추 제1천추간에 퇴행성 디스크 소견과 퇴행성 섬유륜 팽융 소견이 나타나고, 제3-4요추간에는 우측으로 디스크 돌출 소견이 나타나는데 디스크 내에 퇴행성 변화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디스크 돌출 소견을 나타내므로 기왕증이라기보다는 신선한 디스크의 돌출로 판단되는바, 위 교통사고와 제3, 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제3, 4요추부 협착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사고 기여도 100%),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표 P.80 Table 14 척추손상항의 V-D-l-b항에 의거하여 약 24%의 2년간 한시 장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200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교통재해 5급 장해를 인정하고, 교통재해 5급 보험금 25,000,000원(지연이자 포함 실지급급: 25,064,657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이후 피고는 2004. 10. 23.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 등 운동을 하다 하반신에 매우 심한 통증을 느끼자 다시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에 입원치료 중 2006. 1. 10. '요추 제3-4-5번 재발성 수핵탈출증(기기 고정술 상태) 및 요추 제3-4-5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과 함께 위 병명이 생명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척추의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자, 2006. 11. 11. 원고에게 재해사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상해,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이고, 피고의 현재 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2002. 10. 3.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보험금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는 위 교통사고 및 수술 후에 악화된 것이고, 특히 척추관협착증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데, 현재 피고는 요추부의 운동이 제한되어 후굴, 좌골 및 우굴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2,500만 원을 제외하고 향후 8년간 매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에 1,2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이 현재 피고의 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이학적 검사상 하지거상 제한(60도/60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요추부의 운동장해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니고, 요추에 병변이 있는 경우 하지의 운동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피고의 하지 운동력은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02. 10. 3.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김경진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