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소124298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 고】 협성운수 주식회사
【피 고】 정◯수
【변론종결】 2010.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2010. 1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0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책임의 발생

피고가 남C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건네주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하고 있는 범죄행위로서 음주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점, 2차로에서 진행중인 남C이 1차로에 진행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거의 90도로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충격형태는 남C의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남C의 음주
운전에 가공 내지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의 범위

5,624,600원(=수리비 5,064,600원 + 운휴손해 56만 원)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