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0. 11. 1. 선고 2010가단34872 판결【보험금】: 원고패[확정]

【판결요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가 망 윤◯◯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등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전업주부가 아니라 영업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행상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는데, 여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험모집인 이◯화의 증언 및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전 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 고】 김◯름 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변론종결】 2010. 10.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생략)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각 10,992,365원을, 예비적으로 각 19,742,365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망 윤◯◯의 상속인(각 1/2지분)들이고, 원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1보험계약

윤◯◯은 2006. 12. 8.경 원고(보험모집인 이◯화)와 피보험자 윤◯◯, 보험기간 2016. 12. 8.까지,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금 6,000만원의 무배당◯◯운전자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

당시 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강◯◯의 과일가게(◯◯청과)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화에게 '직업은 전업주부이고 비영업상의 승용차 또는 화물·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고 고지하였다.

(2) 화물차의 구입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강◯◯는 ◯◯청과를 폐업하고 2007. 6.경부터 자신 소유의 ◯◯머◯◯◯◯호 화물트럭을 이용한 과일 노점상을 하게 되었는데, 과일 노점을 위하여는 과일을 진열·판매하는 자동차와 배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모두 필요하였으므로, 윤◯◯은 2007. 6. 11. ◯◯더◯◯◯◯호 화물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윤◯◯은 원고와 위 C 화물차량에 관하여, 같은 날 보험기간을 같은 달 20.까지로 정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2008. 6. 12. 보험기간을 2010. 6. 12.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2보험계약

또한, 윤◯◯은 2007. 8. 30.경 원고(보험모집인 이◯화)와 피보험자 윤◯◯, 보험기간 2042. 8. 30.까지,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금 5,000만원의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

당시 윤◯◯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영업장으로 찾아온 이◯화에게 '강◯◯의 과일가게를 도와주고 있다'고 고지하였는데, 이◯화는 윤◯◯의 직업을 '과일가게 경영자 및 기타 서비스 관련 관리 업무'로 표시하였다.

다. 교통사고의 발생

평소 산지에서 과일을 구입하여 오거나 이를 배달하는 등의 일은 강◯규가 담당하였는데, 강◯규가 다른 일 때문에 사과를 수매하여 올 수 없게 되자, 윤◯◯은 2009. 8. 8. 처음으로 강◯규를 대신하여 ◯◯머◯◯◯◯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청송에서 사과를 구입하여 오게 되었다.

윤◯◯은 강◯규의 아들인 강C3(당시 5세)를 위 ◯◯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시키고 같은 날 15:40경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소재 고속도로상을 포항 쪽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조◯◯ 운전의 ◯◯오◯◯◯◯호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윤◯◯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강C3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2009. 8. 26.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23 내지 26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화, 강◯규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윤◯◯은 2007. 6. 11.경부터 전업주부(직업등급 1급)가 아닌 영업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행상(직업등급 3급)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21,984,730원[6,000만원 × (1급 보험료 2880원/3급 보험료 7860원)]으로 감액되어져야 하고, 이 사건 2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주위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예비적으로 위 2보험계약 후 화물차행상을 하였다면 직업변경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7,500,000원[5,000만원 × (1급 보험료 3,500원/3급 보험료 10,000원)]으로 감액되어져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 윤◯◯은 보험모집인 이◯화에게 직업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윤◯◯이 통지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이와 관련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미고지된 위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지·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일응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사망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기 위한 통지 또는 고지의무의 위반의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① 윤◯◯이 2007. 6. 11. ◯◯더◯◯◯◯호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같은 달 20. 및 2008. 6. 12.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차량은 통상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차량인 점, ③ 이 사건 2보험계약체결 당시 망인이 '과일가게 경영자이고 기타 서비스 관련 관리 업무에도 종사한다'고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운전을 하고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④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윤◯◯은 당시 자신이 하고 있던 소득활동을 비전문가로서 가감 없이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보험업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영업 내용과 망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영업상 운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⑤ 망인이 동일한 보험모집인인 이◯화와 위 영업장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화도 몇 차례 망인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구태여 이◯화에게 영업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2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서류들은 제출하고 있으면서도 화물차 운전여부와 관련한 핵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질문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사과를 구입하러 가게 된 경위, 조수석에 나이어린 강C3을 동반하고 있었던 점, 사고가 운전미숙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망인의 화물차 운전이 우연하고 일시적인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⑧ 수년이 경과한 일임에도 이◯화의 진술이 과도하게 구체적인 점, 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윤◯◯이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나 이◯화가 부주의로 이를 제대로 계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통지·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2, 13, 18, 27호증의 각 기재(위 각 서증은 모두 이◯화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증거가치에 있어 차이가 없다) 및 증인 이◯화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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