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전 문】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구현)
【피 고】 전○제
【변론종결】 2009.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2. 27.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하였는바, 2009. 6. 28. 피보험자인 피고가 거주하는 건물 하수구 집수정배관이 이물질에 의해 막혀 하수가 역류함으로써 지하 1층이 침수되어 지하 1층 내 피고의 임차인 소유 동산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첫째, 지하 1층은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는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사용에 기인한 사고로서 비록 피해가 발생한 장소가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닌 지하 1층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둘째, 위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로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차성안 정현희

목 록
1.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자 : 원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보험종목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헬스0904
담보종목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기간 : ㅇㅇ.
증권번호 : ㅇㅇ
2. 사고내용
사고일시 : ㅇㅇ
사고장소 : 서울 서초구 ㅇㅇ
사고내용 :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ㅇㅇ소재 다가구주택의 하수구가 막혀 하수가 역류함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ㅇㅇ(대표자 오ㅇㅇ) 소유의 동산에 침수피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