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가합◯◯◯◯ 판결【보험금】: 원고패[확정]

【전 문】
【원 고】 김◯진외 1명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0.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47,5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가.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91머8285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비후성 심근증이 있었는데 과도한 육체노동을 한 직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 주식회사 공장 내 경사로를 따라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출입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큰길로 빠져나오기 위하여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호흡곤란 내지 실신이 오는 바람에 이 사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공장 건물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뇌출혈이 겹쳐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단시간내에 급격히 이루어진 과격한 육체적 노동행위, 이로 인한 호흡곤란, 이 사건 화물차가 공장을 충격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삼성생명은 종신보험의 무재해사망특약보험금 90,000,000원, 연금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원에서 기지급한 일반사망보험금 5,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피고 삼성화재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50,000,000원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있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01. 8. 4. 피고 삼성생명과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망인, 주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종신, 주보험상 사망보험금은 60,000,000원, 무재해사망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은 9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무배당◯◯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2. 22. 피고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종신, 생존연금지급 개시 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과 보장금 5,000,000원 합계, 생존연금 지급 개시 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은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과 보장금 10,000,000원 합계 등으로 정하여 무배당◯◯변액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김◯◯은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 주식회사(법인), 보험기간 2008. 9. 20. 24:00부터 2009. 9. 20. 24:00까지, 만 26세 이상의 운전자한정특약, 담보사항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차량손해 등으로 정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이다.

라. 망인은 ◯◯ 주식회사의 관리차장으로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11. 13. 14:30경 김포시 ◯◯면 ◯◯리 ◯◯에 있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개당 18~20kg 정도의 빈 폐드럼통 약 120개를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사 약 8.6°의 진입로를 따라 공장 출입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공장 출입문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가 약 30m 뒤로 미끄러지면서 1m 아래 화단으로 떨어진 후 이 사건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이 공장 외벽에 부딪혀 정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22경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화물차는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어는 중립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망인은 조수석 방향으로 머리를 놓인 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위와 같은 상태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면부 청색증이 심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화물차 및 위 공장 건물 외벽의 파손 정도는 경미하였다.

바. 망인에 대한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서에는 상병병은 심정지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후에 검사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과 흉부촬영상에서 상기와 같은 사인으로 추정되는 병변을 발견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사후에 검사가 된 것이라 정확한 사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는 손상, 중독, 경부 압박 등의 기계적 질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심장에서 심비대와 좌심실벽이 다소 비후된 소견을 보고,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와 국소적인 간질의 섬유화 소견을 보는 바, 이와 같이 심비대가 있는 경우 부정맥 등의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심비대가 있는 상태에서 급성 심장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심각한 정도의 손상 소견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교통사고와 연관된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물의 영향 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고려하기 어려우며, 심장 병변과 관련되어 운전 중 갑자기 지구력을 잃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 및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의 각 약관에 의하면, 피고 삼성생명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각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V01~Y84에 따른 사고를 의미하며,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분류에서 제외된다.

자.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그 중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차. 피고 삼성생명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주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60,176,633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카. 원고 김◯진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한◯자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3. 판단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사고의 우연성,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 3522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이 수행한 육체적 노동 및 이 사건 화물차와 공장건물의 충돌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인 재해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보험사고인 이 사건 화물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상 과로로 인한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황은규 김현희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 또는 '보험법 전문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