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11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확정]

【판시사항】

TV 홈쇼핑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지급거절

【판결요지】

TV 홈쇼핑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사망)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에 대한 주요사항을 허위로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전 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 고】 유○종 외 3명
【변론종결】 2007. 6. 1.
【주 문】
1. 망 유○○이 2006. 5. 31.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04. 10. 25.경 텔레비전 홈쇼핑 및 전화 상담을 통하여 피고 유○성과 기명피보험자를 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유○○으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및 휴일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을 각 담보하고 있으며, 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보통약관 제26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상 보험 가입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휴일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보통약관 제26조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휴일교통상해담보특별약관 상 보험가입금액은 금 1억 원이다.

다. 망 유○○은 2006. 5. 31. 14:40경(제4회 지방선거일로써 법정공휴일임) 전남 영광군 ○○○ 앞길에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무면허로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임○○ 운전의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5: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 유○○의 법정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은 보험자인 원고 회사에게 기명피보험자인 유○○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6. 7. 5.자 및 2006. 7. 12.자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결과 안내'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 여부

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이 망 유○○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와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8조 제3항 제1호에는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6조(계약 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유○성은 텔레비전 홈쇼핑 및 전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통신판매 계약의 특성상 청약서 대신 원고 회사의 상담원과 피고 유○성이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의 구두 상 청약, 원고 회사의 계약에 필요한 질문사항 및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의 응답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 상담원이 "우리 아버님(망 유○○을 말함)께서 운전이 직업이시거나"라고 묻자 피고 유○성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상담원이 "화물차나 오토바이는 안하시고요"라고 묻고 피고 유○성이 "예, 안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상담원이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가입 조건 되시고요"라고 말하였으며, 재차 피고 유○성은 "운전면허증이 없으시니 운전도 안 하시고"라고 말하였고, 상담원이 "아, 대중 교통 이용하시고요"라고 묻자 피고 유○성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상담원이 "예, 그러시고 화물이나 오토바이 운전도 안하시겠네요"라고 묻자 피고 유○성은 "그렇죠"라고 대답한 사실, ③ 그런데 망인은 1998.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거의 매일 오토바이를 운행해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망인이 3∼4년 전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은 고의로 그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앞서 본 원고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해지권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에게 망 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 즉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질문에 거짓답변을 하게 된다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망 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 상담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에게 망 유○○의 화물차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물은 후 "유○성님께서는 직업 운전 등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시고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유○성은 "예,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상담원은 "추후 회원님에 직업 및 운전 여부에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 회사로 통지를 주시고요"라고 말하였고 피고 유○성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상담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에게 망 유○○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에 대하여 부실고지의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었고, 보험계약자인 피고 유○성 역시 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하(재판장) 모성준 노미정

보험계약
1. 보험종목: 프라임가정종합보험
2. 기명피보험자: 유0O
3. 보험기간: 2004. 10. 25. 16:00부터 2007. 10. 25. 16:00까지
4.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