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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같은 피고, 유효기간을 2004. 5. 12.부터 2005. 5. 12.로 정한 '가족안심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2005. 1.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피고 2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05. 5. 6.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보험회사가 위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2005. 1.경 이루어진 이 사건 자동차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5. 5. 17.경 위 피고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통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 1에게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4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은 위 상법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주운전자'는 보험료율의 체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약관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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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Decision 2006Da87453 Delivered on April 27, 2007[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Obligation]*First Draft

[Main Issues]

[1]Whether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can be alleged as the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insurer signs an insurance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the individual terms of the agreement(negative)

[2]Whether the insurer shall be deemed to have an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the terms of policy if the term of policy is something general and common to a transaction so an insurance purchaser could anticipate without separate explanation or if it refers to what is already stipulated in laws and regulations(negative)

[3]The case holding that the insurance agreement stipulating a notice duty as to the transfer of the insured automobile needs not be separately clarified or explained individually by the insurer

[Summary of Decision]

[1] Generally, an insurer or a person who engages in the signing or recruiting of an insurance contract has the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the individual items of the agreement in specific detail about the content of the insurance product, the system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changes of what is written on the written subscription to the insurance purchaser or the insured, so if the insurer signs an insurance contract while violating such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the individual items of the agreement,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shall not be argued as the cont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2]Even though it is an item on the agreement, if it is something general and common to a transaction so an insurance purchaser would expect without separate explanation or if it only amounts to a repetition or addition to what is already stipulated in laws and regulations, the insurer shall not be deemed to have the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such items.

[3]The case holding that the term of the insurance agreement stipulating the notice duty as to the transfer of the insured automobile needs not be separately clarified or explained individually by the insurer since such notice duty is an item which average persons fully anticipate to be part of the insurance agreement

[Reference Provisions]

[1]Article 638-3 (1)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2]Article 638-3 (1)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3]Article 638-3 (1)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3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rticle 3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Obligation to Specify and Explain Standardized Contracts)
(1) Prior to entering into a contract, an enterpriser shall explain to its customers the content of a standardized contract in a way that would generally be expected for the type of contract in question and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customer, deliver a copy of the standardized contract to the customer to help the customer understand the standardized contrac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to a standardized contract which is approv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under other Acts and which is provided for in the Presidential Decree because of the need to effect a speedy transaction.
(2) An enterpriser shall explain the important particulars of a standardized contract so that customers can understand them: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such an explanation is extremely difficul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3) If an enterpriser enters into a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bove, he may not claim that the pertinent standardized contract forms a part of the contract.
Article 638-3 of the Commercial Act (Obligation to Deliver and specify Standard Insurance Terms)
(1) When an insurer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it shall deliver the standard insurance terms to the policyholder, and inform him of their important contents.

[Reference Cases]

[1]Supreme Court Decision 97Da4494 delivered on Sep.26, 1997(Gong1997Ha, 3227),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14917, 14924 delivered on Sep. 18, 2001(Gong2001Ha, 32243),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38713 delivered on Oct.28. 2005/[2]Supreme Court Decision 98Da32564 delivered on Nov.27, 1998(Gong1999Sang, 41), Supreme Court Decision 2003Da7302 delivered on April 27, 2004(Gong2004Sang, 875)
[Plaintiff, Appellant]Jeil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Law Firm Sae-earl, Attorneys Kim Young-hwan and 5 others,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ee]Defendant and 1 other
[Judgment of the Court Below]I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6Na5031 delivered on Nov. 24, 2006

[Disposition]

The court below's decision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Main Court Panel Division of the Incheon District Court.

[Reasoning]

This is to judge the Reasons for Appeal.

1. Based upon the selected evidence, the court below recognized, that defendant 1 signed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for peace of mind for family and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with the plaintiff which is an insurance company, for the automobile in this case owned by him, while the insured was the defendant and the period was from May 12, 2004 to May 12, 2005, that defendant 1 transferred the automobile in this case to defendant 2 in around January 2005, that defendant Lee Byung Keun was driving the automobile in this case while he had not changed the name on the registration of the automobile in this case and caused the traffic accident in this case on May 6, 2005, that the agreement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includes "if the insurance purchaser or the named insured transfers the insured automobile during the insurance perio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surance purchaser and the insured generated by this insurance contract shall not be inherited to the transferee of the insured automobile. However, if the insurance purchaser notifies the insurance company in writing of the intention to transfer the said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transferee thereby requesting the approval of the above and if the insurance company approves it, this insurance contract shall apply to the transferee from the moment of such approval. If the insurance company does not approve the above, it shall not pay for accidents that occur after the insured automobile is transferr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n this case")", that the defendant 1 never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transfer of the automobile that occurred in around January 2005, that the plaintiff sent the notice that it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for payment to the defendants in accordance with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obligation to notify committed by defendant 1 on around May 17, 2005, that meanwhile, the plaintiff recognized the fact that it did not explain the individual items of the agreement in this case to defendant 1 at time of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and then judged that the argument made by the plaintiff that it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for payment shall not be accepted, as the plaintiff shall not be deemed to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the individual items of the agreement in this case.

2. The decision by the court below, however, cannot be accep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Generally, an insurer or a person who engages in the signing or recruiting of an insurance contract has the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the individual items of the agreement in specific detail about the content of the insurance product, the system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changes of what is written on the written subscription to the insurance purchaser or the insured, so if the insurer signs an insurance contract while violating such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the individual items of the agreement,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shall not be argued as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refer to Supreme Court Decisions 2005Da38713 and 38720 delivered on October 28, 2005, et al.), but the recognition of such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the individual items of the agreement only purports to avoid a situation where important items of the agreement become the content of the contract unbeknownst to the insurance purchaser which causes damages to the insurance purchaser unexpectedly, so even though it is an item on the agreement, if it is something general and common to a transaction so an insurance purchaser would expect without separate explanation or if it only amounts to a repetition or addition to what is already stipulated in laws and regulations, the insurer shall not be deemed to have the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such items (refer to Supreme Court Decision 98Da32564 delivered on November 27, 1998, Supreme Court Decision 2003Da7302 delivered on April 27, 2004, et al.).

But the reason why the insurer has the obligation to clarify and explain important items on the agreement to insurance contractors et al. in specific detail is to prevent the insurance purchaser from suffering from unexpected damages because important items of the agreement become the content of the contract unbeknownst to the insurance contractor, and Article 726-4 of the Commercial Code that took effect on January 1, 1993 after it was amended on December 31, 1991 into Act Number 4470 stipulates, "If an insured transfers the automobile during the insurance period, the transferee shall inherit the rights and obligations generated by the insurance contract only through the approval of the insurer (Parag.1). When the insurer gets a notice from the transferee about the transfer, the insurer shall immediately notify whether it approves it or not, and if there is no notice of approval or disapproval within ten (10) day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insurer has approved it (Section 2)," and the agreement in this case is nothing more than a provision that paraphrases the abov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nd it is something the general public can expect out of transactions without a separate explanation by the insurer, and in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the "main driver" is an important part that determines the system of the insurance premium (refer to Supreme Court Decision 95Da45873 delivered on September 9, 1997 et al.), and in accordance with the fact that the transfer of an insured automobile directly affects the criteria to calculate the insurance premium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that limits the driver attached to th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n question, the agreement in this case shall be deemed as something that the plaintiff, who is the insurer, does not have to individually clarify and explain to the insurance contractor.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delivered the decision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on the premise that the agreement in this case is something that has to be individually clarified and explained by the insurer, which is in violation of the law that affected the decision, by misunderstanding legal reasoning concern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an insurance agreement. The argument in the Reasons for Appeal is reasonable.

3. Therefore, the decision by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turn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deliberation and decision, and this decision was delivered with the assent of all Justices involved.

Justices Park Si-hwan(Presiding Justice), Kim Yong-dam, Park Il-hwan, Kim Neung-hwan(Justice in charge)

* This translation is provisional and subject to 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