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6]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7]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202조,제424조/ [2]상법 제731조 제1항/ [3]상법 제731조 제1항,민법 제137조/ [4]상법 제731조 제1항/ [5]상법 제638조의3 제1항,제731조 제1항,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현행제102조 제1항참조),민법 제396조,제763조/ [6]민법 제2조 제1항/ [7]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2. 29. 선고 2004나1521, 1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9. 11. 28.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경추부염좌, 경추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경추부 동통, 경추부 운동제한, 팔다리 저린 증상 등을 갖게 된 사실, 이로 인한 피고의 경추부의 운동범위(AMA법에 의함)는 충남 당진읍 소재 한국병원의 2000. 6. 14.자 진단 결과 및 같은 읍 소재 푸른병원의 2000. 6. 15.자 진단 결과에 의하면 전굴 5도, 후굴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좌우굴 각 10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상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 1의 2002. 9. 13.자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후굴 각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좌우굴 각 10도로서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15항의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3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추의 운동장해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 당시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는지 여부나 그 후 2002. 9. 13.자 신체감정 당시에 실제로 그러한 예상에 따라 개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척추의 운동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가까운 2000. 6. 15.경을 기준으로 한 장해진단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장해등급표의 제3급 제9항 소정의 장해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 기준일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 2의 신체감정 결과와 을 제11호증(충남대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 3작성의 신체장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에 의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배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