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가단839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한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석에는 약관 기재 내용의 문리적 의미 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관 개정의 취지나 경과 등도 참고가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 하에서 살펴 볼 때 위 약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고, 피보험자 등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피고가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고객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위 조항을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할 경우로도 보이지 않는다.

【전문】

【원고】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김00 (790324-1)
【변론종결】 2006. 9. 2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상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소외 강00와 대구 80고****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강00, 보험기간 2005. 4. 15.부터 2006. 4. 15.까지, 담보내용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손, 무보험, 자차, 마이카특약으로 한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강00의 피용자인 피고가 2005. 6. 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게 되었으나, 피고에 대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요양급여로 지급되어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는 없다.

다.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자동차보험 약관은 부상보험금으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규정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처리 후 공단 부담액이 청구되거나 산재 처리 후 치료비가 청구되어 피보험자 등에게 치료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04. 8. 1. ‘실제 치료비’ 부분이 ‘실제 소요된 치료비’로 개정되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부족하여 실제로 피보험자 등이 직접 부담한 치료비이고, 요양급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가 요양급여로 처리된 치료비 외에 따로 부담한 치료비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부상보험금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실제 치료비’나 ‘실제 소요된 치료비’는 문언상 그 뜻이 명백하지 않아 같은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에도 약관에 개정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해석에는 약관 기재 내용의 문리적 의미 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관 개정의 취지나 경과 등도 참고가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 하에서 살펴 볼 때 위 약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고, 피보험자 등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피고가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고객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위 조항을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할 경우로도 보이지 않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부상보험금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 

목 록
1. 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2. 증권번호 : 7-5-613-05-7158288001
3. 계약자 겸 피보험자 : 강00
4. 보험기간 : 2005. 4. 15. - 2006. 4. 15.
5. 사고일자 : 2005. 6. 2.
6. 담보내용 :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손, 무보험, 자차, 마이카특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