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나15084 판결 【보험금】: 원고승소(피고 항소기각)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사실에 비추어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 문】
【원고,피항소인】○○○ 외 2명
【피고,항 소 인】○○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10. 4. 선고 2005가단1542 판결
【변론종결】2006. 6.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7,142,857원, 원고 ○○○, ○○○에게 각 금 1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은 2002. 5.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7. 5. 20.까지로 정하여 ○○○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으로 금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은 2004. 4. 8. 19:30경 집을 나가 소식이 두절되었다가, 2004. 4. 12. 16:2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포항개인택시 엘피지 충전소 앞의 형산강 물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 ○○○은 ○○○의 남편이고, 원고 ○○○, ○○○은 ○○○의 자녀들이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들의 상속지분(원고 ○○○ : 3/7, 원고 ○○○, ○○○ 각 2/7)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스스로 형산강에 뛰어 들어 자살하였던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제2조, 제5조에 피고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면책사유로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4, 7, 8, 10, 11, 을 제1호증 1,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금 24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가출하던 날은 위 정비공장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왔던 ○○○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슬프다며 혼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후 집을 나갔던 사실과 ○○○의 발목에 흙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강물 속에 뛰어 들어 자살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라. 그러나 통상 자살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고, 자살을 유발할 유전적, 기질적, 환경적 요인이나,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으며, 자살 이전에 자살기도 경력이나 자살하기 직전 무렵에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등의 직 간접적인 경고 또는 위험신호를 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데, ○○○에게 위와 같은 자살의 동기나 이유,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4 내지 11,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평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인 ○○○과 통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셨다며 농담을 건네기까지 하였던 사실, ○○○의 신발은 ○○○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형산강 하류로 약 200m 정도 거슬러 내려간 지점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자살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보험금 17,142,857원(금 40,000,000×3/7), 원고 ○○○, ○○○에게 각 보험금 11,428,571원(금 40,000,000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04.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2.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효진 도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