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보험금】 : 원고패[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 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신분열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전 문]
【원 고】구○자
【피 고】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6.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은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구○○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구○○은 2003년 9월 중순경부터 ○○시 ○○동에 있는 ○○사 요사채 2호실에서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기거하던 중, 2003. 11. 21. 03:37경 위 방에 켜져 있던 촛불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구○○의 사망에 따라 그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이 구○○의 법정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와 ○○○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수 년간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구○○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7 내지 9, 12, 16, 17, 2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희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립부곡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은 1996. 3. 12.경부터 2003. 7. 28.경까지 국립부곡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2003. 7. 28.경에는 이유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거나 폭식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정상인으로서의 생활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 구○○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직후인 2003년 9월경 구○○의 악화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 ○○동에 있는 ○○사 요사채에서 기거하였는데 그 곳에서도 구○○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위 요사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약 체결 당시 신체상 또는 정신 및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구○○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오자 2004. 7. 2. 구○○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구○○이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구○○의 누나인 ○○○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에게 구○○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지하여 피고의 ○○영업소 소장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희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보험모집인인 ○○○에게 구○○의 치료 약물 복용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이 정신분열증과는 무관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구○○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평소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화재 당시 어떠한 탈출 흔적도 없이 반듯이 누운 상태로 소사한 점 등에 비추어 구○○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과 화재로 인한 그의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국립부곡병원에서 구○○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와 구○○에 대한 의료자문을 받은 한국의료분석원 소속 의사 ○○○는 구○○의 진료기록 및 치료에 투입된 약물 성분 등에 비추어 구○○이 1996년 3월경에는 이미 자력으로 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인 2003년 7월경에는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이 구○○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가 위 ○○○(보험모집인)에게 구○○ 명의의 보험청약을 의뢰함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에게 보험계약 청약서를 교부하고 ○○○가 그 청약서에 구○○의 자필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보험모집인)에게 다시 교부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살펴 본 구○○의 생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구○○은 적어도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류재훈 황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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