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4가합23236(본소), 2006가합769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승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부탁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여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계약 서류상 피보험자 서명란의 심○보의 서명이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에 의하여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같은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에게 부탁하여 위 ○○○을 소개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심○보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심○보의 자필이 쓰여져 있는 수첩을 ○○○에게 보여주면서 ○○○으로 하여금 대신 심○보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원고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는 계약 당시 휴가를 받아 피고의 집에 머물던 심○보가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서류에 서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이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위 ○○○의 책임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전 문】
【원고(반소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이○례
【변론종결】2006. 6. 9.
【제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나13667 (본소), 2006나13674 (반소) 판결 (항소기각)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04. 4. 20. 체결된 ◇◇◇보험(종신2종)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및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2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아들인 심○보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원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종신2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위와 같은 주보험 이외에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 무배당입원특약, 무배당상해치료비보장Ⅲ특약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4대 성인병 및 기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심○보가 육군 2포병여단에서 군복무 중인 관계로 보험계약 청약서 등 계약관련서류의 각 피보험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서류의 심○보의 서명란은 ○○○에 의하여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는 심○보가 2004. 6. 2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국군춘천병원 및 청평병원에서 뇌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144만 원을 지급받았고, 다시 심○보가 같은 증상으로 2004. 7. 15.부터 부산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원고에게 소정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4. 10. 13.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심○보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심○보의 증언, 이 법원의 국군춘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심○보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으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반소의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4. 6. 25.부터 2005. 1. 17.까지 심○보의 입원 및 수술에 따른 보험금 2,53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보험모집인인 ○○○이 심○보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알면서 보험계약서류상 피보험자 서명란에 심○보의 서명을 스스로 기재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입은 위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인 심○보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계약 서류상 피보험자 서명란의 심○보의 서명이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에 의하여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심○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같은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에게 부탁하여 위 ○○○을 소개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심○보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심○보의 자필이 쓰여져 있는 수첩을 ○○○에게 보여주면서 ○○○으로 하여금 대신 심○보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원고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는 계약 당시 휴가를 받아 피고의 집에 머물던 심○보가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서류에 서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이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위 ○○○의 책임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에 반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류재훈 황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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