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4가합229*** 판결 【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시 보험자에게 보험청약서상의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질병·장애 및 그 치료 사실은 보험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나아가 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부활시키면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영아연축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전 문】
【원 고】황○련
【피 고】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6. 4. 12.
【제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103*** 판결 (원고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517***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6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02. 3. 27. 피고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원고, 종피보험자 태아, 보험 만기일 2029. 3. 27., 보험료 988,500원으로 하는 무배당○○큰사랑교육보험(이하 큰사랑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미납으로 해지되었다가 2003. 11. 17. 원고가 미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3,062,995원을 피고에게 납입하면서 부활되었다.

(2) 원고는 2003. 9. 26. 보험모집인 ◎◎◎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 △△△, 수익자 원고, 보험 만기일 2026. 9. 26., 보험료 48,700원으로 하는 무배당◇◇어린이보험(이하 어린이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큰사랑보험 및 어린이보험의 각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1) 큰사랑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가입자녀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연금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까지 매년 1,000만 원을,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1만 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을, 다발성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2만 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어린이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활치료 연금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을, 다발성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3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9. 15. 아들인 △△△을 출산하였는데, △△△은 2003. 12. 19. ◇◇ 병원에서 '영아연축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중추성 발달지연' 진단을 받았고, 이는 장해등급분류표상 1급 3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위 다.항의 경우 위 각 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며 2004. 2. 11. 어린이보험을, 2004. 2. 17. 큰사랑보험을 해지한다고 각 통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위 각 보험의 종피보험자 및 주피보험자인 △△△이 위 1.다.항과 같은 질병으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의 장해상태에 있어서 위 각 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각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큰사랑보험 소정의 장해연금, 입원급여금 및 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과 어린이보험 소정의 재활치료 연금, 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합계 332,623,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큰사랑보험 부활 당시나 위 어린이보험 가입 당시 △△△의 영아연축 질병을 알고서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각 보험약관 소정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각 보험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위 각 보험 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5호증의 1, 2, 을1, 3, 4호증의 각 1, 2, 을5, 9호증,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은 2002. 12. 3. ◇◇ 병원에서 간질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여 뇌파검사 결과 영아연축으로 진단받고 2003. 2.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위 질병에 대하여 2003. 2. 27.부터 2003. 3. 7.까지, 2003. 3. 29.부터 2003. 4. 15.까지, 2003. 12. 16.부터 2004. 6. 24.까지 ◇◇ 병원에서, 2003. 9. 16.부터 2003. 10. 31.까지, 2003. 11. 28.부터 2003. 12. 8까지 ○○대학교 ◈◈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2. 12. 3. △△△의 영아연축 진단 당시 ◇◇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위 질병 및 이에 따른 증상, 치료방법 등을 설명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보험 가입 및 부활 당시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의 영아연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2003. 9. 26. 어린이보험 가입 당시 보험계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란 중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장애에 대한 질문항목 1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3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의 질병·장애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3. 11. 17. 큰사랑보험 부활 당시 보험계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란 중 위 1)항과 같은 내용인 1항 및 3항 질문에 종피보험자와 관련하여 '예'라고 대답한 후 그 내역란에 △△△이 감기, 폐렴, 경기로 인하여 ◇◇ 병원에 세 차례 입원한 것으로만 기재하고, △△△의 영아연축 및 그 치료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라) 한편, 큰사랑보험 약관 제21조, 제22조와 어린이보험 약관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각 보험 약관 제13조에 의하면,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이 부활될 경우에도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 및 위 의무 위반의 효과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의 질병·장애 및 그 치료 사실은 보험자인 피고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나아가 피고가 △△△의 영아연축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어린이보험 가입 및 큰사랑보험 부활 당시 피고에게 이러한 중요사항인 △△△의 영아연축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각 보험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험 가입 당시 보험모집인인 ◎◎◎에게 △△△의 입원사실을 알렸다거나, 큰사랑보험 부활 당시 피고 소속의 담당직원이 △△△의 상태를 직접 보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큰사랑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1.라.항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윤찬영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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