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단64550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재해장해연금보험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위 보험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기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전 문】
【원 고】 김○숙
【피 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6. 4. 5.
【제2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15563 판결 (원고승[확정])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18.부터 나머지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6.부터 각 2006.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2. 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연금보험계약(로얄형)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최고 1,400만원(제2급)에서 200만원(제6급)의 재해장해연금을 제1보험기간 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000는 1998. 8. 5. 17:05경 엑셀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방면에서 시공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이도 해양관광단지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도로 오른쪽에 정차중인 번호불상의 레미콘 트럭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엑셀차량을 발견하고 교차로 내에서 정차중이던 000 운전의 레간자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레간자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0. 5. 16. 안산고대병원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복강경 전방척추간 융합술 및 금속내고정술 등 수술까지 받았으나 요추전굴 40도, 후굴 5도, 우측굴 15도, 좌측굴 10도, 우회 10도, 좌회 15도의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운동장해는 재해로 인한 것으로 '영구적인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4급 장해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재해장해연금은 매년 600만원이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미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회분 재해장해연금 합계 3,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재해장해연금은 재해를 당한 때가 아닌 장해상태 즉 치료종료 후 신체장해가 영구히 고착된 상태가 확정된 때에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장해상태가 확정된 일자는 2000. 6. 1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전의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한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일은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된 날 즉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0. 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 피고 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장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달 1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정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기간 동안 보험관계가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고 따라서 보험기간이 한번 개시되면 보험계약은 장래를 향해서만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649조 제2항, 제669조 제1항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있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장해연금보험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과 그 중 3,0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18.부터, 2005년도 장해연금인 6,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8. 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