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가단60435 판결【손해배상(자)】: 판결문 전문

【판시사항】

만취운전자 사고시 동승자 책임정도(40%)

【판결요지】

원고는 음주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전 문】
【원 고】박상○
【피 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6.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2,0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2006. 2. 16.까지는 연 5%, 2006. 2.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3,511,91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은 2003. 12. 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13.9㎞ 지점 도로를 매송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비봉IC 방면에서 매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제6경추 분쇄골절, 제6-7경추간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이○○과 사이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2, 변론의 전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3. 12. 5. 언니인 박○○, 약 2년 전부터 교제 중인 남자친구인 위 이○○, 이○○의 조카인 이△△ 등 4명이서 함께 조개구이를 먹으러 아산만 방조제로 가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이○○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하여 아산만 방조제에 도착한 사실, 그 후 원고 등 4명은 위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식당 및 노래방에서 다음 날 01:46경까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다음, 적당한 숙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다 같이 위 이○○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출발하였는데, 원고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맨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8, 21, 2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만취 상태인 위 이○○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험을 자초하였을 뿐 아니라, 위 이○○로 하여금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원고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도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던 점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60%(원고 과실비율 4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다(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70,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 취지, 경험칙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위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상인의 70% 정도로 여명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인의 경우 3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51.39년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35.973년(= 51.39년 × 70%)이고, 따라서 여명 종료일은 2039. 11. 17.이 된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는 1999년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패션모델로 종사하여 왔으므로(을 제1호증),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4. 5. 31.까지는 노동부 발간의 200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직종중(소)분류별 모델 및 홍보종사자(직종분류번호 53번) 3 내지 4년 경력 여자 근로자의 월평균수입인 1,436,252원{= 월 급여액 1,183,784원 + (연간특별급여액 3,029,622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그 다음 날부터는 200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직종중(소)분류별 모델 및 홍보종사자 3 내지 4년 경력 여자 근로자의 월평균수입인 1,554,981원{= 월 급여액 1,272,333원 + (연간특별급여액 3,391,783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1993. 6. 4.부터 위 사고시까지 10년 이상 모델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 모델 및 홍보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까지 10년 이상 모델로 종사하여 왔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유치원 교사로 1년 정도, 무용강사로 6개월 정도 각각 종사하였다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가동연한: 원고와 같은 여성 패션모델의 활동 영역 및 근로형태는 노년층 광고모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패션모델의 연령별 분포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패션모델 직종의 가동연한은 45세가 될 때까지(2018. 7. 5.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도시 보통인부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경수 손상에 의한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을 100%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기왕 치료비

합계 21,040,300원 중 10,970,000원(갑 제7호증의 71 내지 74)은 전기자극치료를 위한 FES, 기립기 등 구입비로서 그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적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10,070,300원(= 21,040,300원 - 10,970,000원)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다. 향후 치료비

(1) 원고는 신경외과 신체감정일인 2005. 7. 11.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적인 진찰,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로 월 평균 금 537,376원(= 1년분 치료비 합계 6,448,522원 ÷ 12개월)이 필요한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에서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위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하되, 사고일로부터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2) 원고는 비뇨기과 신체감정일인 2005. 4. 28.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약물 치료 및 검사, 넬라톤 사용, 1년에 1회 정도 요로감염에 대한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약물복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1,330,132원(= 항콜린성 약물 438,000원 + 방광기능검사 및 요로조영술 418,132원 + 넬라톤카테타 5,000원×12개월 + 멸균장갑 7,000원×12개월 + 젤 5,000원×4개×12개월 + 테고액 4,000원×12개월 + 식염수 1,000원×2병×12개월 + 균배양검사 9,971원 + 항생제 34,860원), 월 평균 110,844원(= 1,330,132원 ÷ 12개월)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에서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위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하되, 사고일로부터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간기능과 말초혈액 검사비 18,000원 및 일반요검사비 8,580원은 신경외과 향후치료비와 중복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라. 개호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성인 여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비용 상당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마. 보조구구입비

원고는 여명 기간 동안 바퀴의자, 바퀴의자용 욕창방지 방석, 욕창방지용 침대 깔개, 특수침대, 특수 변기의자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비용 상당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위 각 보조구별 단가, 수명, 필요일시, 비용 계산근거는 별지 '보조구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바.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60%(위 1의 다.항 참조)

사.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8,719,84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31,487,936원(= 78,719,840원 × 40%)
(2)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51,000,000원

아. 위자료

38,000,000원(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