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 10. 8. 선고 2004나89 판결【손해배상(자)】: [판결문]

【판시사항】

자동차경주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 자의 책임

【판결요지】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 자는 안전한 코스 설정,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참자자들 대한 충분한 코스답사 기회 부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 ○○○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망 ○○○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자동차경주대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능력, 자동차의 성능과 도로 사정에 적합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커브길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된 잘못이 있으며, 자동차 경주대회는 그 특성상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발생시 인명 사상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개최자의 안전조치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한 운전자가 다른 외적인 요인 아닌 자신의 운전 잘못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 ○○○의 과실 비율 80%로 정한다.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김춘○
【피고, 피항소인】제주시 외 2명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03. 11. 27. 선고 2003가합1744 판결
【변론종결】2004. 6.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8,52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원고에게, 피고 제주시는 2억원,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피고 제주시와 각자 116,295,470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21.부터 2003.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1, 갑 3, 갑 13-1, 4, 10, 11, 17, 변론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은 2000.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대의 일반 포장도로에서 '2000제주코리아랠리대회'라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망 ○○○과 ○○○은 ○○○이 운전자(드라이버), ○○○이 보조운전자(코드라이버)로서 한 팀을 이루어 000394호 엑센트Ⅲ 경주차량으로 위 대회에 참가하였다. 망 ○○○은 이 사건 대회 이전에 3, 4회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고, 윤일○은 이 사건 대회가 처음이었다.

다. 망 ○○○은 2000. 10. 21. 16:50경 대회 6번째 코스인 곽지해아미 ～ 납읍관광목장 구간을 주행하던 중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남녕월드 북측 약 1㎞ 지점에 이르러, S자로 굽은 커브지점에서 과속(추정 속도 시속 100km 이상)으로 인해 핸들을 꺾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면서 주행방향 좌측의 깊이 약 2m 가량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18:15경 제주시 연동 소재 ○○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 ○○○의 어머니로서 ○○○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 경주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함에 있어 안전한 코스 설정,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참자자들 대한 충분한 코스답사 기회 부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코스가 일부 축소·변경되었음에도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답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최고속도를 시속 60km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음에도 참가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으며, 사고발생 예상지점에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 ○○○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 사건 대회에 자진하여 참가하였고, 자신과 자신의 팀의 능력, 자동차의 성능과 도로 사정에 적합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S자로 굽은 커브길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된 잘못이 있고, 망 ○○○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아울러 자동차 경주대회는 그 특성상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시 인명 사상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대회 주최측의 안전조치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한 운전자가 다른 외적인 요인 아닌 자신의 운전 잘못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의 과실 비율은 8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배상액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자백 간주
㈎ 재산적손해
망 ○○○의 일실수입 : 334,451,419원
망 ○○○의 일실퇴직금 : 21,071,732원
원고의 장례비 : 300만원
합계 : 358,523,151원
책임제한 20% → 71,704,630원
㈏ 위자료
망 ○○○ : 800만원
원고 : 400만원
㈐ 합계 : 83,704,630원

나. 피고 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회는 일반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경주대회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및 협조 없이는 개최가 불가능한데, 피고 제주시는 이 사건 대회의 유치를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 등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그 소속의 관광경영과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대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대회 당일에는 2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대회 운영을 지원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제주시로서는 적절한 랠리코스 선택,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참가자의 도로교통법 준수, 충분한 사전코스답사 등을 통하여 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을 지휘·감독하거나, 또는 피고 제주시가 직접 위와 같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제주시는 대회 개최가 곤란하다는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의 수차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하면서 대회의 개최를 강행하였으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 제주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근거] 갑 4 내지 6, 갑 1-5 내지 8, 12 내지 13, 을 가 4 내지 10, 을 다 8-1, 2, 제1심 증인 김○○, 당심 증인 강○○, 윤○○,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은 1999. 2. 초에 강원도 용평에서 자동차 스피드경기를 개최하였고, 1999. 7. 경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비포장 자동차랠리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 제주도에서의 포장도로 랠리대회를 기획하고 2000. 8. 초순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사전답사를 거쳐 이 사건 대회의 개최예정지를 선정하였고, 피고 제주시에게 대회 개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 제주시는 이 사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요청을 수락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으로부터 대회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며 대회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받고, 피고 제주시는 대회와 관련한 각종 편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제주시는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대회개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제한)에 저촉되어 경찰에서 승인할 수 없고, 꼭 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면 당초 예정된 제주시 및 북제주군 일대의 14개 코스 구간 중 9개 코스 구간을 제외한 5개 코스 구간에서만 대회를 개최하되, 충분한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제한속도 60㎞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 그러자 피고 제주시는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의 제안에 따라 2000. 10. 17.경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위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에게는 위 제주지방경찰청장의 회신에 따라 5개 코스 구간으로 변경하여 대회를 진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대회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 사건 대회의 홍보, 참가자 모집, 상금 및 참가비 결정, 경기규칙 제정 등 경기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이 담당하였으며, 피고 제주시는 앰불런스 운영계획, 헬기운영계획, 행사진행요원파견, 교통안전대책수립 등의 대책을 세우고, 이 사건 대회 당일 교통질서유지 및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직원들을 코스내에 배치하여 대회 구간으로 경주용차량 외 다른 차량이나 인근 주민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인 제6코스(변경후)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당초 제외구간으로 선정한 구간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완만한 내리막 커브길로서 당초 과속 위험이 있어 라바콘(라바콘은 그 자체로서 차량 충돌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의 우려가 있는 직선주로에 장애물로 설치되어 지나친 과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지적된 곳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한 지점은 2m 깊이의 계곡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40~50cm 높이의 추락방지용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억새수풀이 우거져 있어 도로에서는 위 방호벽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주시가 이 사건 대회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효과를 얻을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대회와 관련하여 각종의 편의 제공, 인력 지원, 도로에 대한 통제조치를 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대회의 경기운영, 참가선수관리,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요원 배치, 코스선정 및 경기규칙 설정 등 대회 참가자들과 관련한 대회의 진행은 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이 맡아 진행하였는바, 자동차경주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고 제주시가 코스 선정, 경기 참가자들의 속도제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대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특별히 다른 도로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거나 안전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폐쇄된 경주전용 도로가 아닌 길이 수십 km가 넘는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경주대회가 개최된 이 사건에 있어서, 경주 도로의 제공 등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한 피고 제주시가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마다 모두 추락 방지를 위한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는 피고 제주시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해태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는 피고 제주시에게 과실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이 사건 대회를 공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과 함께 이 사건 대회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대회를 진행 하였는바, 위 피고 또한 앞서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에 대한 청구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회 직전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스포츠국장인 ○○○이 대회의 공인 여부 검토를 위해 코스를 사전 답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후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정식으로 이 사건 대회를 공인하고 이 사건 대회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아울러, 이 사건 경기 팜플렛에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공인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주요 국내 언론에도 이 사건 대회가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공인한 대회로 보도되었는바,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자신이 이 사건 대회를 주관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외관을 신뢰한 망 ○○○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위와 같은 외관의 형성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외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팜플렛 기재, 언론 보도 등의 사실만으로 피고가 망 ○○○ 및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제로원닷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제주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패소부분에 대한 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이○○ 판사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