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보험금】[공2004.6.1.(203),87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